디자인 · FIELD NOTE

기능 때문에 정해진 제품 모양도 디자인등록할 수 있을까?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등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불가결한 형상과 외관상 선택을 구분하고 설계·규격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등록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가 등록을 배제하는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유용하다는 사실과 그 외형이 기능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해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구조와 외관상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다만 다른 모양의 후보가 있었다는 자료 하나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능 관련 부등록사유뿐 아니라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다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외형에도 결합, 고정, 통풍이나 조작을 위한 요구와 사용자가 보는 인상을 위한 선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기능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치수와 형상이 어떤 기능에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지식재산처 설명은 기술적 기능을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형상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지는 형상을 안내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도 단순히 산업용 부품이라는 명칭보다 적용 규격과 결합 조건, 형상 선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계 검토의 출발점은 '기능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그 기능 때문에 정해지고, 어떤 부분에 외관 선택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규격은 문서와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규격품이나 다른 물품과 맞물리는 제품이라면 규격서의 해당 부분과 실제 제품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규격이 결합부의 치수만 정하는지, 외관 전체까지 제한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든 외형이 규격으로 정해졌다고 막연히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격의 명칭과 판본, 적용 대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과 회사 내부 목표를 구분해 둡니다. 거래처가 요구한 사양도 법정·산업 표준과 같은 것인지 별도의 계약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특정 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불가결한 형상인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 설계는 결론보다 검토 자료입니다

여러 외형으로 같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 자료는 설계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후보 도면과 시제품을 남기고, 각 후보를 채택하거나 폐기한 이유를 적어 두세요. 대안이 실제로 요구 성능과 호환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린 다른 모양과 실제 사용 가능한 대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나 취향 때문에 채택하지 않은 외형을 기능상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 결과와 사업상 판단을 나누어 기록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기능 부등록사유를 넘더라도 다른 요건이 남습니다

제34조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는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과의 관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외관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도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 설계의 기술시험과 선행디자인 조사는 다른 목적의 작업입니다. 시험에서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사실이 디자인의 신규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제품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 기능 부등록사유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원 자료에는 실제 보호할 외관을 일관되게 표현합니다

도면과 설명을 작성할 때는 기능 설명만 길게 적기보다 보호하려는 외관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정면과 측면, 입체도가 서로 다른 비례나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지 확인하고, 최종 도면이 실제 검토한 버전과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장식을 조금 더하거나 색상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때문에 정해진 형상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표현된 디자인의 전체 내용과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면에서 보이는 구성의 기술적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계 기록은 별도로 보존하세요.

디자인등록이 기능 원리까지 독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호할 필요와 작동 원리·구조에 관한 기술적 보호 필요성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모든 방법을 독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특징이 핵심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 등 다른 보호수단의 적합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보호수단을 검토하더라도 공개 일정은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면과 시제품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홍보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언제 공개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공개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자료와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발팀에서 모아 둘 자료

  • 요구조건: 성능 목표, 시험 기준, 결합·호환 조건과 적용 규격

  • 설계 경위: 후보 도면, 선택·폐기 이유, 변경 이력과 담당자

  • 검증 결과: 시제품 사진, 비교시험 원자료, 확인되지 않은 가정

  • 선행·공개 자료: 기존 제품과 공보, 출처·공개일, 자사 공개 이력

  • 출원안: 최종 도면과 설명, 고정 치수와 외관상 선택 부분의 대응표

  1. 기능 요구와 외관 요구를 나누어 적습니다.

  2. 기능·규격으로 정해지는 부분과 선택 가능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3. 대안의 실현 가능성과 선행디자인을 각각 확인합니다.

  4. 최종 외관과 도면을 기준으로 등록요건 및 필요한 기술적 보호를 검토합니다.

등록 가능성은 물품의 성질, 기술적 기능과 규격, 실제 표현된 외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포기하거나 작은 장식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설계 이유와 대안 자료를 갖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327061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6506766&mode=2&ofiClsCd=350137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