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01
디자인등록 없이도 베낀 제품을 막을 수 있을까? 상품형태 모방의 3년
디자인등록을 놓쳤더라도 상품의 구체적 외관을 모방해 판매·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준일, 통상적 형태 예외와 먼저 보존할 증거를 짚습니다.
OK PATENT · IP FIELD NOTES
권리가 되는 순간
발명과 브랜드, 디자인을 실제 권리로 만들 때 놓치기 쉬운 판단을 법과 실무의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LATEST NOTE 2026.09.12.
부정경쟁
디자인등록 없이도 베낀 제품을 막을 수 있을까? 상품형태 모방의 3년
디자인등록을 놓쳤더라도 상품의 구체적 외관을 모방해 판매·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준일, 통상적 형태 예외와 먼저 보존할 증거를 짚습니다.
글 읽기 ↗부정경쟁 0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비밀의 3요건 ① 비공지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될 것
디자인 03
앱 화면도 디자인등록이 될까? 캡처만 준비하면 놓치는 것
앱·웹 화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 장보다 용도, 상태 변화, 공개 이력과 권리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허·발명 04
공동개발을 했다면, 특허도 자동으로 공동 소유일까?
공동개발 계약이나 비용 부담만으로 발명자와 출원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창작 기여, 권리승계, 공동출원과 등록 후 이용 조건을 출원 전에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지식재산 05
외주 개발비를 다 냈다면, 프로그램 저작권도 내 것일까?
개발비 지급과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계약 문구, 소스코드 인도 범위, 기존 모듈과 외부 구성요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 06
사업제안 뒤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다면, 아이디어 탈취일까?
제안 뒤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디어 탈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맥락, 제공 목적,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상대방 사용을 연결하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상표 07
상표 분쟁 사례 분석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표 사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상표를 상품명이나 검색 키워드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키워드 광고와 상표 침해 대법원은 검색 광고에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광고 문구에 타인
특허·발명 08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핵심 도구 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본 원칙 ① 핵심 기술은 반드시 특허로 보호 ②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어렵게 하는 주변 특허 확보 ③ 해외 시장 진출 계획에 맞춘 국가별 출원 전략 비용 효율적 접근 중소기
기타 지식재산 09
AI 생성물의 저작권 — 현행법상 보호 가능한가
AI가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입장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특허·발명 10
특허 침해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실무 가이드
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 가 최종 승패를 좌우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3가지 방법 ① 일실이익: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잃은 이익 ② 침해자 이익: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③ 실시료 상당액: 통상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 실무상 핵심 의
부정경쟁 1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데이터 보호의 강화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의 최근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데이터 부정취득 금지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 고객 데이터베이
디자인 12
디자인 특허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디자인(의장)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핵심 사항 3가지를 안내합니다. 1. 공지 예외 적용 기한 자신이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자신의 디자인으로도 거절됩니다. 2.
상표 13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 유사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유사성 입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특허·발명 14
2026년 개정 특허법 핵심 변경사항 정리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침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침
FROM READING TO ACTION
내 발명과 표장에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 선행 권리,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인 출원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1661-8628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