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기술로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품을 자유롭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등록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제품이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까지 일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98조는 자기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일정한 타인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특히 기존 기술에 새로운 구성을 더한 개량제품은 자신의 특허가 있으면서도 선행 권리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판단과 제품을 파는 판단은 다릅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에서는 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반면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실제 제조·판매할 제품과 공정이 타인의 권리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대상이 자신의 출원 청구항인지 실제 양산품인지부터 다릅니다.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실시 권리를 정하지만, 이를 읽을 때에는 제98조의 제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 특허가 있다는 사실과 타인 특허를 사용할 허락이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근거입니다.
특허증은 확보한 권리를 보여 줍니다. 출시할 제품의 권리 충돌 여부는 그 제품과 관련 권리의 청구항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능을 더했다고 기초 특허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량제품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기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구성이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기술적 의미를 가지더라도, 제품 안에 타인의 특허가 보호하는 구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기능이 더 많거나 성능이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쟁사의 특허와 목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법 제97조는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품의 명칭, 특허 제목이나 대표 도면이 닮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교 기준은 현재 유효한 청구항입니다
공개공보에 처음 실린 청구항과 최종 등록 청구항이 다를 수 있고, 등록 후 정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가 현재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려받은 공개문헌 하나만 보고 출시 여부를 결정하면 실제 권리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조할 때는 관련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실제 제품의 어느 부품이나 공정이 대응하는지 적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요소는 추정과 구분해 표시하고 도면·시험·공급업체 자료로 보완합니다. 문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쟁점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출시할 제품의 범위를 고정하세요
개발 초기 시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양산 과정에서 부품과 공정이 바뀌면 처음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 모델, 도면 버전, 옵션, 생산 공정과 확인 날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품 자체뿐 아니라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문제 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제조국과 판매 예정 국가도 구분합니다. 국내 권리만 조사했다고 해외 생산이나 수출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권리와 법적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고, 사업 계획이 바뀌면 조사 범위도 조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자신의 권리: 등록공보, 현재 청구항, 등록원부, 출원 과정의 보정·의견서
실제 제품: 양산 도면, 부품표, 공정도, 설명서, 옵션별 차이와 설계 버전
사업 계획: 제조·판매 국가, 출시 일정, 위탁생산과 유통 구조
기존 약정: 실시허락 계약, 기술도입 계약, 공급업체의 사용 범위와 보증 조항
관련 문헌: 발견한 타인 특허와 검색 기록, 권리 상태를 확인한 날짜
부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모든 특허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급계약에 어떤 권리 보증이 있는지, 허락 범위가 부품 사용과 완제품 판매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 책임 분담과 실제 권리자의 허락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보이면 설계변경과 허락 범위를 비교합니다
관련 특허가 발견되면 우선 실제 제품이 그 보호범위에 들어오는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실시허락 협상, 출시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 특허를 근거로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배제할 단계는 아닙니다.
설계를 바꾼다면 변경 전후 도면과 그 이유, 기능·공정의 차이를 남기고 다시 대조합니다. 라이선스를 택한다면 대상 특허, 제품, 실시 행위, 지역, 기간과 위탁생산 범위가 실제 사업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내 특허와 상대 특허의 교차 허락을 논의하더라도 권리의 범위와 사업상 가치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출시 결정에 쓸 수 있는 검토 기록을 남기세요
양산 제품과 공정의 버전, 제조·판매 지역을 확정합니다.
관련 권리를 검색하고 현재 청구항과 법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품과 청구항의 대응표를 만들고 미확인 요소를 보완합니다.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허락을 검토하고 결론의 전제와 조사 날짜를 기록합니다.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은 권리나 이후 공개·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영구적인 비침해 보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능 추가, 제조방법 변경이나 새로운 국가 진출이 있을 때에는 기존 검토의 전제가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실시 가능성은 자신의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타인 권리의 청구항과 법적 상태, 제품 구성, 제조·판매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시 전에는 특허증과 함께 양산 자료를 준비해 권리 충돌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