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판매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사진만 비교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출발점은 출원서와 첨부 도면·사진·견본,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등록디자인입니다. 현재 판매품이 출원 당시 모습에서 바뀌었다면, 두 판매품이 닮았다는 사실과 등록권리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발견했다면 먼저 등록번호와 최종 등록 도면을 확보하고 상대 제품의 실물과 판매 자료를 보존하세요. 그다음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인상과 특징을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몇 군데 있다는 이유나 특정 부분이 똑같다는 이유 하나로 침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할 권리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도 독점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93조는 그 보호범위를 출원서 기재사항과 도면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형태가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디자인등록이 있다면 등록번호별 도면과 설명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공보만 보았는지 최종 등록 내용을 보았는지도 구분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자료를 보정했다면 처음 제출한 파일과 최종 등록된 표현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브랜드 운영자, 판매 법인과 등록명의자가 다르다면 누가 어떤 지위에서 대응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품 사진을 정교하게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기본 사항입니다.
양산 과정의 변경을 등록 도면과 대조하세요
출원 후 생산성을 높이려고 곡률을 바꾸거나 결합부를 손보고, 포장이나 장식 요소를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판매품이 디자인권의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품과 등록 도면 사이의 차이를 먼저 표시하면 상대 제품과의 비교에서 어느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등록디자인, 내 현재 판매품, 상대 제품을 나란히 정리하되, 권리범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개발팀에는 최종 양산 도면과 변경 이력을 요청하고, 법률 검토용 자료에는 출원 당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파일명에 '최종'이라고 적힌 것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등록번호와 접수·등록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체 인상과 눈에 띄는 부분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각 부분으로 쪼개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전체를 대비해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물품의 성질과 용도, 사용형태를 고려해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를 많이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잘 보이는지, 전체 인상을 바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장의 사진에서 특정 선이나 장식이 같아 보여도 다른 면의 형상과 물품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형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등록디자인에 공지된 형상과 모양이 포함된 경우 권리범위 판단에서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흔히 쓰이던 형태의 공통점과 새롭게 눈에 띄는 특징의 공통점을 같은 무게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지부분을 그림에서 모두 지운 뒤 남은 조각만 비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이 기존에 알려졌고 어떤 특징에 의미가 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출원 전 카탈로그나 제품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실제 공개 시점도 확인하세요.
비교 사진은 촬영 조건부터 맞추세요
광고 사진은 원근, 조명과 촬영 각도에 따라 인상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 제품을 정상적인 거래 경로로 구매하고 개봉 전 상태와 모델번호를 기록합니다. 구매한 실물이 문제 된 판매 페이지의 제품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면·배면·측면·평면 등 대응하는 방향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크기와 비율을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치수와 촬영 조건을 함께 기록합니다.
사용 상태에서 보이는 면과 가려지는 면을 구분합니다.
원본 사진을 보존하고 비교 표시를 넣은 편집본은 따로 만듭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부나 면은 추정이라고 명시합니다.
상대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판매 URL, 확인일, 설명서와 동영상 등을 먼저 보존합니다. 한 장의 썸네일만 확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경고 전에 모아 둘 자료
권리 자료: 현재 등록원부, 최종 등록 도면 전부와 설명, 출원·보정 이력
자사 자료: 양산 도면과 제품 버전, 등록디자인과 판매품의 차이
상대 자료: 실물, 영수증, 포장과 모델번호, 판매 화면·URL·확인 시점, 제조·판매 주체
선행 자료: 출원 전에 알려진 유사 형태의 공보·카탈로그·제품 자료와 공개 시점
자료가 갖춰지면 등록디자인과 상대 제품의 공통점·차이점, 그 차이가 전체 인상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합니다. 이후 경고의 대상 제품과 행위를 특정하고, 권리범위와 대응 수단을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침해나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대상 물품, 등록 도면의 표현과 설명, 선행 디자인, 상대 제품의 형태와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방이 의심되면 현재 판매품의 닮은 모습에만 의존하지 말고 등록자료와 상대 실물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