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FIELD NOTE

한 제품군의 디자인 시안 여러 개, 출원서 한 장에 묶을 수 있을까?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조건과 시안별 도면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이라면 여러 시안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는 디자인마다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41조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최대 100개까지 한 출원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출원서를 하나로 낼 수 있다는 뜻이지, 여러 시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시안은 다른 시안과 구별되도록 따로 표현해야 합니다. 제품군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출원할 디자인을 하나씩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판매팀이 정한 제품군과 출원서에 쓰는 물품류

같은 브랜드로 출시하거나 한 상자에 담아 판매한다고 해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안이 어떤 물품에 관한 것인지, 그 물품은 무엇에 쓰이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법령에 따른 물품류를 확인하고, 분류가 다른 시안은 같은 복수출원에 넣지 않도록 나눠야 합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상품명만 보내기보다 물품의 사진과 용도 설명을 함께 보내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물품을 묶어 판매한다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42조는 여러 물품을 동시에 사용하고 전체 디자인에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입니다. 각각의 시안을 한 출원서에 담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는 출원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시안의 다른 각도인지, 다른 시안인지부터 표시하세요

정면과 뒷면이 같은 시안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면 같은 묶음에 두세요. 다른 시안에서 가져온 뒷면을 섞거나, 한 시안의 폴더에 출시 후보를 여러 개 넣어 두면 어느 외관을 출원하려는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복수출원에는 디자인 수와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각 디자인의 도면에도 그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내부 모델명과 출원 일련번호를 연결해 두면 접수 후에도 어느 버전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안 목록: 모델명과 버전, 대상 물품과 용도, 확인한 물품류와 분류 근거를 적습니다.
  • 시안별 도면 묶음: 원본 파일과 제출할 도면을 함께 보관하고, 여러 각도가 같은 버전에서 나왔는지 대조합니다.
  • 출시와 접수 기록: 시안별 승인일과 공개 예정일, 실제 제출본, 접수증과 디자인 일련번호의 대응표를 남깁니다.

출원 직전에 모델 하나가 바뀌면 전체 파일을 덮어쓰기보다 변경된 시안만 표시하고 제출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목록에 넣지 않은 변형까지 한 번에 출원되는 것은 아니며,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시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국내 디자인 출원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로 함께 출원할 수 있는지와 등록 가능성은 대상 물품의 분류, 제출 도면, 선행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327041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