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가 비어 있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웹페이지가 열리는지와 별개로 도메인을 누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려면 도메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내 브랜드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지, 상대방에게 등록·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에게 도메인을 팔거나 빌려줄 목적, 권리자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을 방해할 목적 등이 해당합니다.
발견한 날의 화면과 등록 정보를 함께 남기세요
주소창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접속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빈 화면, 오류 페이지, 판매 안내,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은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다른 주소로 이동한다면 최초 주소와 실제 도착 주소를 함께 기록하세요. 등록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일, 등록기관, 공개된 등록인 정보도 조회 날짜와 함께 저장하세요. 등록인 정보가 가려져 있다면 그 상태로 보관하고 추정한 이름을 사실처럼 기록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이름을 썼는지에 더해, 얼마나 알려졌는지 봅니다
상표등록증은 권리와 등록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그 이름을 얼마나 널리 인식했는지 검토하려면 실제 사용 기록도 필요합니다. 광고가 언제 어디에 게재됐는지, 국내 판매가 어느 기간과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보도에서 어떤 이름으로 소개됐는지 확인하세요. 상호나 로고가 바뀌었다면 문제가 된 도메인의 문자열과 연결되는 이름이 각 자료에 실제로 보이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권원을 검토할 자료도 같은 시간표에 놓으세요. 이전에 유통이나 사이트 운영을 맡겼다면 계약과 해지 통지에서 도메인 등록·보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매각 제안을 받았다면 금액만 옮겨 적기보다 제안 원문과 발신자, 날짜, 앞뒤 회신을 남기세요. 매각 제안의 의미는 등록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원하는 조치가 사용 중단인지 등록말소인지 정하세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거나 그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해당 도메인의 등록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는 기존 등록을 없애는 조치이므로 도메인을 내 명의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검토에는 다음 세 묶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 도메인 발견 시각, 화면과 이동 경로, 등록 조회 결과
- 국내에서 그 이름을 사용한 날짜가 드러나는 광고·보도·판매 자료
- 등록이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약 및 연락 기록, 받은 매각 제안 원본
이 글은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응 가능성은 해당 표지의 국내 인지도, 도메인과 표지의 관계, 등록과 보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