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제품을 준비했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거나 오래 개발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출원 시점에 해당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했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03조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당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개발한 날짜뿐 아니라 당시의 기술 내용, 국내 사업 준비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의 관계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이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독점권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제품과 특허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등록번호, 권리의 현재 상태와 문제 삼는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 제품과 닮았다는 사실이나 특허 제목만으로 내 제품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재 제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들어오는지와 선사용권이 있는지는 구분할 쟁점입니다. 제품이 보호범위 밖에 있다면 그 점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사용권 등 별도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 판매했다는 설명으로 청구항 대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 시점입니다
특허등록이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직전까지 제품을 준비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권 등 출원관계를 포함해 적용될 기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상대 특허의 출원관계와 자사의 설계 확정, 시제품 제작, 설비 발주, 생산·판매를 구분해 넣습니다. 기준 시점보다 뒤에 만들어진 자료와 그 이전에 존재한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과거 자료를 나중에 정리한 보고서라면 보고서 작성일과 기초자료의 날짜도 구분하세요.
선사용권 자료는 '언제부터 사업했는가'뿐 아니라 '그때 어떤 기술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술 내용과 사업 준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과 실험 기록은 어떤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금형·설비 발주, 계약과 지급 내역, 시제품 납품 기록은 사업 진행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류가 모든 요건을 증명한다고 보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제품과 시기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메모, 내부 검토, 연구 단계의 시험이 구체적인 사업 준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정 문서의 이름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설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고 어떤 생산·거래 행위와 이어졌는지를 정리하세요.
자료의 날짜만큼 내용도 중요합니다
견적서가 오래되었어도 어떤 사양의 부품이나 금형인지 알 수 없다면 해당 발명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문번호를 도면 버전과 대응시키고 계약 부속 사양서, 이메일 첨부파일과 납품검수 자료를 함께 찾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생성일 하나만으로 보유 시점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과 서버 이력,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한 기록처럼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기기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옮긴 경우에는 그 경위도 적어 둡니다.
독자적인 기술 취득 경위도 확인합니다
제103조는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하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알게 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술을 누가 개발했는지, 외부에서 도입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공개 자료를 받아 활용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개발은 먼저 시작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발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담당 기간과 인계자료를 확인하고, 공동개발이나 기술도입 계약이 있다면 권리와 정보의 전달 범위를 살펴봅니다. 자료 출처가 불명확할수록 개발 과정의 원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제품이 당시 준비한 범위와 이어지는지도 봅니다
과거 시제품과 현재 양산품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은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후속 기능과 새 사업을 자동으로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조금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기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품의 도면·부품표·공정을 과거 버전과 나란히 정리하면 검토의 전제가 명확해집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모아 둘 자료
기술 자료: 출원 전 도면·소스 버전, 개발일지, 실험 결과, 시제품과 사양서
국내 사업 자료: 금형·설비 발주, 계약·대금·납품 기록, 생산·판매와 거래 이메일
출처 자료: 개발자와 참여자, 기술도입·공동개발 계약, 자료 수령 및 인계 내역
현재 자료: 양산 도면과 공정, 변경 이력, 과거 기술과 현재 제품의 대응표
상대 권리: 등록공보, 청구항, 출원·우선권 관계와 현재 권리 상태
경고를 받은 뒤 과거 일지를 소급해 만들거나 원본을 정리한다며 삭제하지 마세요. 현재 남아 있는 파일과 로그를 우선 보존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메모로 구분합니다. 당시 거래한 업체에 보관 자료가 있는지도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허와 현재 제품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기준 시점과 그 이전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술 내용, 국내 실시·준비와 현재 제품을 연결합니다.
선사용권의 성립과 범위를 검토해 경고 회신 및 사업 대응을 정합니다.
선사용권은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와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성립과 범위는 기술 취득 경위, 국내 실시·준비 정도와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판매하거나 중단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시 자료와 현재 제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