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DA가 허용한 목적과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검토나 성능 평가를 위해 받은 자료를 다른 제품 개발에 쓰는 행위는, 외부 누설이 없더라도 계약의 목적 외 사용 제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과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NDA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거나 모든 사용이 곧바로 침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설 금지 조항과 사용 제한 조항을 따로 읽으세요
계약 제목이 비밀유지계약이라고 해도 의무의 내용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내부 수신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설명만으로 사용 범위까지 준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맞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실제 계약 책임은 약정한 의무와 위반 사실, 손해와 인과관계, 귀책사유 등 필요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NDA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받은 금액 전부를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NDA를 검토할 때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와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조항이 실제 업무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받은 계기가 투자 검토인지, 납품 적합성 평가인지, 공동개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했다면 현재 개발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협상이 끝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때에도 처음의 허락이 계속된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목적이 모호하면 자료 제공 당시 이메일과 회의 기록도 확인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비공식 발언과 정식 계약 변경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정한 승인 주체와 변경 방식에 맞춰 필요한 허락을 명확히 받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 결과와 원자료의 사용도 구분합니다
평가 목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경우 시험결과, 분석표와 개선 제안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보유·이용하는지, 상대방 정보가 포함된 결과물도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 직원이 새 문서로 정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정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 자료를 본 뒤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이 자동으로 상대방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기술, 공개 정보와 제공받은 정보, 새롭게 만든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개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사와 외주사는 자동으로 내부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특정 법인이라면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나 외주 개발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직원 중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폴더에 올리기 전에 허용 수신자의 범위와 재전달 조건을 확인하세요.
외주사에 추가 NDA를 받았다고 원 제공자와의 계약상 전달 제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수신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제공받은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비밀정보 예외는 주장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계약은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 전에 보유한 정보, 독자 개발 정보 등에 관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예외의 내용과 조건을 계약대로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보유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업계에서 흔히 아는 내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예외가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보유를 설명하려면 수령 전 도면과 소스 버전, 실험 기록이나 외부 전달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을 주장한다면 참여 인력과 참고자료, 개발 이력을 정리합니다.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비밀정보와 법정 영업비밀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이 비밀정보를 더 넓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법정 영업비밀 해당 여부만으로 계약상 의무까지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비밀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정 요건의 입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의 취득 경위와 실제 관계,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를 어떤 행위에 사용했는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삭제 전에 보존과 이행 범위를 확인하세요
거래가 종료되면 반환·삭제 의무와 확인서 제출 조건을 살펴봅니다. 계약기간,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과 허용된 사용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백업이나 법적 보존 자료에 관한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사용과 전파를 통제하면서 원본과 로그를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없애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했다고 과거 사용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환·삭제 의무와 증거 보존의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과 상황을 갖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령 목록을 사용 근거와 연결하세요
서명한 NDA와 본계약, 부속 문서 및 변경·승인 기록
제공 이메일, 파일과 버전, 제공 목적, 수신자 및 전달 날짜
내부 접근권한과 로그, 외주·계열사 전달 및 승인 내역
기존 보유·독자 개발을 설명할 원자료와 개발 이력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범위와 실제 이행 기록
받은 자료별로 허용 목적과 수신자 범위를 표시합니다.
현재 사용과 전달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용도가 필요하면 사용 전 승인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추가 전파를 제한하고 사실관계 자료를 보존합니다.
내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 자료의 성격, 제공·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